법령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0, 2021. 2. 9.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3, 2021. 1. 19.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목 단서 3) 등 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6호가목단서3)등위헌확인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|
|
로그인 |